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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합의는 국회의 동의도 필요치 않은 ‘원천 무효’
국회 토론회에 성주.김천 주민들 다수 참석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17 [14:53]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국회 김경진, 김종대, 김종훈 의원 등과 공동 주최로 16일 오전 10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16일 오전 10시에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은동기

이날 토론회에 앞선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중국은 사드배치 반대를 올해 국가 외교적 목표로 제시, 강경한 경제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여행제한, 한류제한, 화장품,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해 전 방위적인 경제보복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뚜렷한 출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 은동기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사드는 작전적 효용성도 검증되지 않았고 배치 결정 이후 높은 안보, 사회, 외교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군사대책만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실제로 해소할 수 있다면 사드 배치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북한이 기습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완벽한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북핵 동결 등을 위한 예방외교를 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와 김천에서 많은 주민들이 상경,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은동기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는 한.미 간 사드 배치 합의에 대해 “그 동안 견지해 온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위하는 종말하층방어체계를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상층방어체계, 나아가 중간단계 방어체계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MD의 틀 안에서 대북한 방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국형 MD가 미국 MD에 편입되게 됨으로써 그 성격과 임무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송기춘 교수   © 은동기

송 교수는 한.미 간의 ‘사드배치 합의’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안전보장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 정부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회 동의 얻어야”

이어 “헌법 제60조에서도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그 운명의 주체의 이해와 이에 기초한 동의의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상임연구위원   © 은동기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따라 이뤄지는 사드 한국 배치와 국내외 사례에 비춰 본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국회 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두 번 째 발제에 나선 평화통일연구소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은 “주한미군의 사드 도입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국민적 의사 수렴 과정도 없이 그저 미국의 편익 도모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주한 미군의 사드 도입을 유럽 지역(EPAA), 중동지역(MEPAA), 아태지역(APPAA)의 세 지역의 BMD(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하나로 연동해 미 본토 BMD를 위한 지구적 차원의 BMD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이어 “한국이 사드 배치로 동북아 통합 BMD 체계 및 군사동맹 구축과 집단방위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와 민족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집단방위에 엮여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으로 적대하고, 미중․중일 대결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며, 한국군이 이들의 첨병으로 전락하는 것은 국가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어린 아이의 머리띠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의 절박함이 드러나고 있다.    © 은동기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법적 근거와 관련, 고 위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밖에 없다.”며 “이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조약은커녕 기관 간 약정의 지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한미군 사드 도입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고 있거나, 아니면 한미 양국 간 비밀 이면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주장했다.


사드배치 합의, “조약도 약정도 아닌.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는 ‘원천 무효’”

고 위원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 합의가 조약이나 기관 간 약정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나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면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치 않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제라도 국회가 적극 나서서 주한미군 사드 도입의 법적 근거와 그 적법성을 따지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국가주권의 침해와 국가이익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은 국회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김진형 변호사     © 은동기

세 번 째 발제에 나선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김진형 변호사는 ‘불법 사업인 사드 배치 중단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일관하면서 국민적 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었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최고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원동력인 주권을 국민이 가진다는 것인데,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합의 과정에서는 정작 국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질문도 허용하지 않으며, 의견수렴도 없었다. 처음부터 국민주권 원리를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5년 이상 검토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펄쩍 뛸 것은 예견된 것이었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성주에 미군기지를 조성하고 미군이 주둔할 경우,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담보는 충분한지, 출입제한구역이 설정될 경우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의 종교 활동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법치’를 벗어난 ‘박근혜표’ 사드의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수호의지와 직결된다.”면서 “대선주자들이 아직 시작도 안한 사업을 미국과의 관계만 언급하며 이런 위헌적인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성주에서, 김천에서 200일이 넘게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 촌로들과, 성지수호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국방부 앞 찬 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들과 교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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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7 [14:5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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