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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공수처는 ‘옥상옥’ 아닌 검찰 밖에서 권한 분산하는 ‘옥외옥’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7/02/14 [19:37]

[한국NGO신문]은동기 기자=지난해 7월 17일, 진경준 검사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48년 검찰 수립 이후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 구속된데 이어 9월 29일, ‘스폰서’ 의혹을 받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두 현직 검찰 고위직 인사의 구속은 법조계는 물론 전 국민들을 충격 속에 빠트렸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곤두박질쳤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남용으로 인한 법질서 파괴와 부패로 인해 우리나라도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와 대만의 염정서(廉政署·AAC),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 같은 독립적인 부패전담수사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되어 왔다. 
 
그에 따라 지난해 7월, 야 3당은 진경준 검사 구속사건을 계기로 검찰개혁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수처 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방안인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 형태로 설치하기로 했다.

▲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여연대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정의당 노회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4일 오전 09시 30분에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공수처 반대 주장을 반박하는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사권과 공소권, 공소유지권 등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유례없는 한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검찰로부터 독립되어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구 설치가 헌법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성 문제를 제기한 법무부 등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전 민변 회장 김선수 변호사는 “이미 독립 수사기구인 특검의 사례가 존재하며 국회의 판단과 재량으로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공수처가 권력기관화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수처장 및 구성원들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하여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공수처 도입이 해외 전례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이 세계적으로 드물다”고 반박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현재의 검찰을 ‘쪼개어’ 상호 견제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명쾌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검찰은 물론이고 공수처의 수사대상 중 하나인 정치권도 소극적일 수 있기에, 대선 정국과 맞물려 2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처럼 수사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검찰은 세계적으로 드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는 공수처가 기존 검찰보다 더 정치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에 비해 공수처의 인사는 처장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정치적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공수처는 검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밖에서 검찰권을 분산 및 상호견제하기 때문에 옥외옥(屋外屋)”이라고 주장하고 성공적인 공수처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검찰총장추천위와 달리 법무부나 법원 등의 추천인, 법학계 등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를 비롯한 발표자들은 검찰개혁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개혁과제임에 공감하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가 이를 시급히 통과시켜 사정기구의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는 13일, 이화여대에서 ‘한국의 형사사법개혁 : 검찰개혁’이란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 폐지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강화 방안 등이 주된 견해를 이뤘으며 검찰과 별개의 부패범죄수사기구는 동남아 등 극히 일부 국가에만 있는 것으로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며 공수처 신설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의견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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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4 [19:37]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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