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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재개하고 개성공단 복원하라!”
시민사회단체들, 개성공단 폐쇄 1년 맞아 성명 발표
 
김하늘 기자 기사입력  2017/02/12 [13:31]

[한국NGO신문]김하늘 기자=지난해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 남북 간 모든 협력 사업이 중단된지 1년을 즈음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정부의 즉각적인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개성공단 수익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시험, 위성 발사 등에 맞선 ‘국제적 대북제재 선도’를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했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실질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이 같은 주장이 거짓임을 스스로 자백했다“고 지적했다.   

6.15남측위는 “개성공단은 2004년 관련법 제정을 통해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한 사업인 만큼 폐쇄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업이며, 또한 2013년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는 국회도, 공식 합의도 무시한 채 전격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불법불의한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  지난해 2월 12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완전 중단과 북한의 완전 폐쇄 방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 은동기

이어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5.9%에 달하였으며, 80.6%가 남북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천만 국민이 촛불로서 명확히 심판하였고, 정권과 더불어 주요 정책 역시 탄핵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운운하며 이미 국민적으로 심판받은 정책을 고집스럽게 강행하거나 남북간 합의도 안된 DMZ평화공원 따위의 허세성 공약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여 남북사이의 대화, 개성공단을 비롯한 협력사업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을 믿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단 기간 동안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하며, 금강산, 내륙기업 등 이전시기의 경협 중단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상 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로 얻는 것은 제한적, 피해는 막대해, 빈대 잡기 위해 초가 태운 격

경실련 통일협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얻은 이익은 약 3.8억 달러였으나 북중 교역의 규모는 2015년 한해 57억 달러에 달하며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북핵의 자금줄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125개 입주기업들과 입주기업들을 지원을 해온 영업기업 등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극심한 경영 위기에 놓이고 말았으며 여기에 5천여 개의 협력업체의 피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보도 되고 있다.”면서 “결국 개성공단 전면 폐쇄 등 대북제재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하다. 이는 정부 스스로 제 발에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하는 것이며,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를 태우는 상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2017년 1월 추산, 현재까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실질피해액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피해액의 32.3%만 지원했을 뿐,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입주기업들의 몫으로 떠넘겨졌다.

경실련 통일협회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안정적 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기는커녕 그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키고 있고 북한의 중국 경제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과, 정부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입주기업의 피해 보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도 10일. ‘개성공단 폐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손실이 한 기업 당 평균 20억원, 총 2천 5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면서 “정부 정책 하나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보상 대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잘못된 정책의 피해와 후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과 비전도 없이 ‘통일’마저 이권으로 좌우하려했던 박근혜 정부는 몰락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중단의 배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한일‘위안부’합의 및 사드배치 등 중요한 한반도 외교 통일 정책 역시 특정 세력에 의해 놀아났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반도 평화문제를 정치적 이득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흔들리지 않을, 국민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첫걸음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관계 개선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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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2 [13:31]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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