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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Habitat-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열려
“도시지속가능성의 핵심적 이슈, 생태적 환경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시민의 건강문제’
 
은동기 기자 기사입력  2016/07/20 [09:33]

[한국NGO신문]은동기 기자=유엔 해비타트-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가 19일 오후 3시, 정동 프라치스코교육회관 220호실에서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노총 등 40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유엔 해비타트는 20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이날 행사는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I회의>가 개최된 이후, 지난 1996년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유엔 해미타트-II회의>에 이어 오는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남미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열리는 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유엔 해비타트-Ⅲ회의>를 맞아 해비타트 의제를 확산하고, 정부의 도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해비타트-Ⅲ 한국민간위원회> 구성을 위한 발족식을 개최한다.

▲ 신윤관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은 "2020년이면 세계의 14억 명 정도가 불량주거지에 거주하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도 주거복지, 주거권, 도시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차원에서도 정책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 은동기

이번 <유엔 해비타트 Ⅲ>에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빠른 도시화로,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다.

<유엔 해비타트>는 도시문제를 주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특징과 더불어, 국가 주도의 개발 정책으로 파생된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국가 중심 접근방식에서 지역 중심 접근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인사말에서 유영우 공동운영위원장은 “20년 전, 해비타트-II에서 우리나라가 합의했던 사항들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한 의제를 실행하지 않았으며, 의제와 관련된 민간단체들이 20년 동안 얼마만큼 합의가 관철이 되도록 노력했는가를 되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발족식의 의의를 설명했다. 

신윤관 유엔 해비타트 지방의제21 참가단장은 “도시지속가능성의 핵심적 이슈는 생태적 환경문제가 아니라 ‘주거와 시민의 건강문제’에 있다.”면서 “지난해 9월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11번 째 목표로 주택, 교통, 도시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이라고  밝혔다.

신 단장은 이어 ”이 세부과제의 첫째가 슬럼가 개선으로 1990년 당시, 전체 인류 중, 7억 명 정도가 불량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이면 14억 명 정도가 불량주거지에 거주하게 된다.“며 ”우리의 현실도 주거복지, 주거권, 도시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와 도시정부 차원에서도 정책과는 먼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 참석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유엔 해비타트-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후 기념촬영했다.  © 은동기

"2020년이면 14억 명 정도가 불량주거지에 거주하게 될것"

참가단체들은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민간위원회 발족 선언문]에서 “1976년 첫 <유엔 해비타트 I> 이래 <유엔 해비타트Ⅱ>까지, 지난 40년 동안 유엔 해비타트의 핵심의제는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정주 환경이었다.”면서 “그러나 현재 전 세계 도시인구가 54.5%로 증가하고 도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커지면서,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는 ‘도시’를 단순한 정주 공간이 아닌 생산과 소비 주체로서 바라보고, 저성장 지구환경위기 시대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UN HABITAT 로고   © UN HABITAT

발족위원회는 현재 한국 사회는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는 구조적인 위기 상황과 여러 현안들에 봉착해 있다면서 “특히 ▲시민안전 문제(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고엽제 오염 군기지, 탄저균 등 반입 및 실험, 메르스 등 질병, 근무 환경의 안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산업구조와 경제침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실업률/노인빈곤률/가계부채, ▲전월세 폭등과 서민주거 안정에는 매우 미흡한 임대주택 공급 수준, ▲공평과세와 동떨어진 서민증세 위주의 조세 정책,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처우, ▲대기업 특혜 위주 경제 산업정책, ▲정부의 정보접근 차단과 통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과 감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권 제약, ▲사법정의에 대한 깊은 불신, ▲남북간의 대결로 인한 일상적 평화에 대한 위협과 이념적 갈등, ▲에너지(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 증설 계획), ▲미세먼지, 투수율 저하, 그린벨트해제 등 규제완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파급영향이나 시민의 요구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 역사문화 여건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들을 이제는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하드웨어방식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주도의 섬세하고 유연한 대책과 이를 지지하고 보완하는 국가적 차원의 조정 역할이 필요한 시대”라고 강조했다.

▲유엔 해비타트-III 한국 민간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 세미나  © 은동기

“‘뉴스테이(New Stay)’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  

이어진 기념 세미나는 ‘도시 지속가능성’관점에서 주거, 지방, 환경, 장애의 4개 의제로 나눠‘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거권 의제’로 첫 발제에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20년 전, 해비타트-II에서 한국정부는 “적정주택의 제공이야말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된다.”고 천명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은 2009년 용산 참사가 상징하듯 주택을 둘러싼 세대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대립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등 주거가 인권이라는 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민간시장을 규제해야 하고 상당한 정부 재정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유엔 해비타트에 의하면 적절한 주거의 보장과 관련, 정부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하고, 주택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며, 민간부분의 제3자에 의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권 향상을 위해 주택 시장과 임대 시장을 규제하고, 적절한 주거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법적.행정적.재정적.사법적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은동기

최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는 제3자에 의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규제하고 있다면서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뉴욕, 파리, 베를린 등에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우리나라 주택 정책과 관련, 지난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증가, 2004년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등의 성과와는 달리 2009년 용산 참사,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의 등장 등은 주거권의 실현이 특정집단에게는 후퇴하고 있거나 큰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현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로는 ‘경기 부양’을 목적의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관련, 최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공급되었음에도 여전히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입주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뉴스테이(New Stay)라고 명명된 민간임대주택은 택지, 자금, 세제 등을 지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민에게는 부담 가능하지 않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뉴스테이에 대한 지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로 이어져 주택정책의 공공성 후퇴와 주택의 상품에 대해 우려하면서 “뉴스테이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최 연구원은 해비타트-II의 주요 성과로 평가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관련, 우리나라도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서울형 집수리, 서울형 바우처, 민관 협력에 의한 주거복지센터, 사회주택 공급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대구시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취약계층 조사 실시 ◼ 시흥시의 전국 최초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사례를 들면서 “주택정책의 지방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해비타트-III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도시, 모두를 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규제 도입,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와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금액의 현실화 등 주거 급여 제도 개선, 임차인 거주 주택을 포함한 기존 재고 주택의 품질 향상,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로 인해 삶의 자리를 잃게 되는 세입자, 영세 주택 소유자에 대한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지방 의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은 “지구 정상회담으로 도출된 많은 프로그램 중, <지방의제21>보다 더 유망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전세계 수많은 지방 정부들이 현재 각자의 <지방의제21>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한 1992년 지구정상회담의 사무총장 모리스 스트롱(Maurice Strong)의 말을 인용했다.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 은동기

오 처장은 우리나라에서도 1994년부터 <지방의제21>의 논의를 시작 후, 김대중 정부 당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설치하고, 노무현 정부까지 5기에 걸쳐 활동했으며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2009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상이 추락했고. 하위개념인 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의 상위에 두면서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성 정책은 뒤죽박죽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처장에 따르면, 그럼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제21> 운동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강화, 현재 전국 245개 지자체 중, 230개가 지방의제를 작성했고 150개가량의 지역에서 사무국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정부가 제출한 ‘도시, 인간정주에 관한 국가보고서’와 관련, 오 처장은 도시 단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 정책의 ‘전략적이고 통합적 접근’보다는 기존 정책들을 병렬적으로 취합하고 나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도시경제를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컨텐츠와 사업의 내용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를 환경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도 단순히 교통사고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신도시 의제가 지역과 국가 그리고 국제적 이행체계에 대한 구체성과 강제성이 부족하고 신도시의제의 이행에 대해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 천만 시민 지탱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많은 빚을 지고 있어

환경 의제로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은 서울은 천만이 넘는 인구를 지탱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서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2014년 현재 4.7%수준이며, 타 지역에서 전력량의 95% 이상을 충당하기 위해 화력, 원자력 등의 위험과 오염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물하천팀장  © 은동기

신 팀장은 거대도시 서울시의 정책사례를 물/하천, 녹지, 에너지/미세먼지로 나눠 분석했다. 그는 2010, 2011년의 광화문과 강남역 침수와 관련, 1975년 전체면적의 35.6%였던 서울시 산림지역은 2000년 기준 25.7%, 논밭은 24.3%에서 5.6%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불투수율(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덮인 지표면으로 인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하고 하천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54.4%까지 치솟으면서 도시형 홍수, 열섬효과, 지하수위저하 등 전형적인 도시환경문제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신팀장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예산부족으로 폐기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살려낸 일, 베란다용 미니 태양광발전시설 시범사업 시행, 신촌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력소비량의 4.7%만 자체 발전하고 에너지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하고, 한강 구간 40킬로미터 가운데 80%가 콘크리트에 갇힌 도시지만, 서울은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 의제로 발제한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프랑스의 Deleuze와 Guattari의 “어떤 흐름을 절단하고 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든 것은 기계”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공간’이란 사람들의 동선의 흐름을 절단.채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공간-기계’라면서 공간이 생산하는 효과, 혹은 공간이 작동하는 양상은 좀 더 일반적인 방식, 즉 ‘공간-기계’가 어떻게 장애인을 양산하는지에 대해 추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 은동기

이 국장은 최근까지 장애에 관한 연구가 육체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왔지만, 장애 이론가들은 장애인들의 물리적 신체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장애를 일으키는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질병과 사고는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지만 이들을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주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장애인 운동이 물리적 환경을 바꾸고 장애인이 일상 공간에서 경험하는 적대감, 친절한 체하는 태도, 오해, 차별에 도전하는 캠페인을 별여왔다.”면서 장애인 운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애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장애인을 독립적이지 못하고 항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재현하는 것을 비판하고 억압을 인식하고 있는 장애인을 규합,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해왔다고 밝혔다.
 
[유엔 해비타트 III 한국 민간위원회 참가 40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나눔과미래,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 유니온,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세입자협회,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수원의제21추진협의회,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 씨닷(C.), 아시안브릿지, 아현동쓰리룸, 안산환경재단, 여성환경연대, 오늘공작소, 우리동네사람들, 전국세입자협회, 주거연합, 집 걱정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거복지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CONET),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해외주민운동한국위원회(KOCO), 홈리스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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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0 [09:33]  최종편집: ⓒ w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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